※ 빈증 코참 회원님들께서는 본 내용을 명확히 참고하시고, 오는 6월 29일 빈증성 세관국과의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애로사항을 명확한 내용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3.6.8.(목) 08:00~09:00
■ 장소 : 빈증성 세관국 회의실
■ 참석 :
– 빈증 코참 : 김진우 회장, 김원식 명예회장, 박종화 사무국장, Ms.Cuc
– 빈증성 세관국 : Mr.Hieu 세관국장 외 관계 부서 실장 및 비서 총 3명
■ 내용 :
1. 빈증 코참 신임 회장과 세관국장 간 상견례
2. 빈증 코참 : 세관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에 감사 표명
3. 세관국 : 빈증 코참이 주도가 되어 빈증성 한국 기업의 빈증성 정부 및 지역 사회에 협조와 정책 준수에 대한 감사 표명
4. 세관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세관 관련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시, 상시로 세관국 방문하여 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을 받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많은 활용 요청
5. 금번 6월 29일 세관국과 한국 기업 간 간담회에 많은 의견 제시와 애로사항 해결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함
6. [베트남 내국 수출입 제도] 개정안 관련 우려 사항 논의 및 전달
■ 미팅 이후 조치
1. 빈증 코참의 공식 의견은 하단 내용과 같이 별도 공문으로 빈증성 세관국에 제출 완료
2. 호치민 총영사관에서도 해당 공문에 대한 공유를 요청한 관계로, 경제영사께 공유 전달 완료
■ 회원사 참고 자료
[베트남 내국 수출입 제도]와 관련한 주요 상황 안내(경과사항/현재 상황/이후 조치 예정 사항) [베트남 “내국 수출입 제도(On the Spot Export/Import)” 관련 상황 안내] (빈증 코참 사무국 2023.6.9.)*해당 제도의 여러 한국어 용어를 총영사관 통용 용어에 맞추어 상기와 같이 오늘부터 통일하여 안내함.
(기존의 “현지 수출입 제도” -> “내국 수출입 제도”)
□ 2022.9.5.
– 빈증성 세관국에서 하노이 세관총국에 관련 상황과 제도 해석 및 적용 관련 문의 공문 발송
□ 2022.9월~10월
– 빈증 코참과 빈증성 세관국 : 지속적 회의 진행
(세관총국의 답변이 있을 시까지는, 빈증성 세관국은 내국 수출입에 대한 통관 절차를 기존과 같이 이행하기로 하며, 이를 빈증 코참 회원사에도 안내하기로 함)
□ 2022.10.24.
– 빈증성 세관국 -> 하노이 세관총국으로 2차 공문 발송
(세관총국의 답변이 있을 시까지는 내국 수출입에 대한 통관 절차를 기존과 같이 이행토록 건의)
□ 2022.10.28.
– 빈증 코참 회원사 대상으로 해당 문제 경과사항 및 대응 내용 가이드북 방식의 안내
(기존과 같이 통관 절차 이행)
□ 2022.10월~11월
– 빈증 코참과 총영사관 : 지속적 회의 진행
□ 2022.11.29.
– 빈증 코참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총영사관 협조 공문 발송
□ 2022.12월초
– 총영사관 -> 하노이 세관총국으로 협조 공문 발송
□ 2022.12.19.
– 하노이 세관총국 -> 총영사관으로 답변 공문 발송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업자(조직 또는 개인)”의 해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세관총국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며 총괄 평가하고 관할 기관에 보고한 후 최대한 빨리 답변하기로 함.
□ 2023.1월~5월
– 하노이 세관총국 답변 기다리는 상황
– 빈증 코참 사무국에서는, 빈증성에서 기존과 같이 통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세관 지국에서 확약서 등을 기업에 요구하는 사례들 발생 시, 빈증성 세관국에 연락하여 해당 세관 지국이 정상 이행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및 협조를 받아 사안별 문제를 해결 지원해 왔음.
□ 2023.5.29.
– 하노이 세관총국의 개정안 발의 및 의견 수렴 : 각 지역 세관국 및 관련 기관에 내부 공문으로 개정안 공유 및 의견 제출 요청
□ 2023.5.29.~5.31.
– 빈증 코참과 총영사관 임시 회의 진행
– 총영사관과 KOTRA에서 해당 개정안 초벌 번역 진행
□ 2023.6월 ~ 현재
(1) 총괄 대응 상황
– 총영사관, KOTRA, 코참 연합회에서 주도하여 대응 진행 중
– 이에, 공식적인 자료와 번역본 등은 상기 전체 주도 및 대응 기관의 공유와 안내 예정
– 베트남 전체 문제 차원에서의 대응 회의 개최(6.6.)
(총영사관, KOTRA, 코참 연합회, 빈증 코참, 관련 주요 기업 참석)
(2) 빈증 코참 차원의 대응 상황
– 빈증 코참은, 빈증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진행 중
– 빈증 코참과 빈증성 세관국장 미팅(6.8.)
– 빈증 코참 회원사에 총괄 정리하여 공유 안내(6.9.)
총영사관에 해당 제도 개정안 공식 번역본 공유 요청(6.9.)
– 빈증성 세관국 간담회 예정(6.29.)
2. 첨부 자료
□ 해당 제도 개정안에 대한 빈증 코참의 공식 의견 전달 공문(To. 빈증성 세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