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빈증성 세무국장 미팅

[빈증성 세무국과의 소간담회] 개최 결과 안내]

■ 일시 : 2023.7.11.화 09:00~10:30

■ 장소 : 빈증성 세무국 ; 328 Đại lộ Bình Dương, Phú Hoà, Thủ Dầu Một

■ 참석 : 총 9명

– 빈증 코참 : 김진우 회장, 김원식 명예회장, 박종화 사무국장, Ms.Loan
– 빈증성 세무국 : Mr.Cong 세무국장 외 관계자 4명

■ 주요 내용

□ 빈증 코참 요청 사항

– 내국 수출입 제도와 관련하여, 빈증성 세관국에서 통관 절차를 이행해 준 사안에 대해서조차 세무국에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표명 및 문제 해결 요청

– 기존 관련 법령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같은 빈증성 정부 산하의 각 기관이 다른 해석과 방식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기업 경영의 큰 혼선과 피해 야기 (기업의 존립 문제와도 관련된 사안임)

– 기존 관련 법령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왜 빈증성만 유독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베트남 내에서의 형평성과 원칙 없이 빈증성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결 촉구

– 우선은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업자(개인/단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과 같이 부가세 환급 조치를 신속히 해 주길 요청

□ 빈증성 세무국 답변 내용

– 빈증 코참의 의견과 한국 기업의 입장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기존 법령 시행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무국에서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

– 다만, 현 시점과 상황에서 세금 환급 처리는 빈증성 세무국장 권한 밖의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길 요청.

–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세무총국에 의견을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혈력토록 하겠음.

– 빈증성 세무국에서 현 시점에서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세금 정산 옵션은 다음과 같음.

(1) 베트남 주재 외국 무역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 부가세 환급 불가

(2) 베트남 주재 여부 확인이 불가한 외국 무역업자의 경우
: 기업의 확약서 제출 조건으로 부가세 환급 정산 협조

(3) 해외로부터 투자된 기업이 아닌 경우(베트남 현지 기업)
: 출자확인서 및 확약서 등 첨부 제출 조건으로 부가세 환급 정산 협조

*사안별로 하단 빈증성 세무국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상담/안내 받도록 요망.

□ 빈증 코참 사무국 총평

1. 현재로서는 빈증성 세무국도 중앙정부의 별도 지침과 시행 전까지는 기존 법령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함. 이에, 회원사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대처/대응 준비가 신속히 반드시 필요함.

2. 다만, 빈증 코참의 의견과 한국 기업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기에, 이에 대한 의견과 상황은 세무총국에 명확히 전달하고 문제 해결 및 협조 요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3. 빈증 코참에서는 금일 소간담회 이후 즉시, 내국 수출입 제도와 관련한 빈증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각 주요 기관에 전달 예정이기에, 빈증성 세무국에서도 이 점 양해와 사전 인지 요청.

-> 빈증성 세무국에서는 빈증 코참의 별도 추가 공문 발송을 환영하며, 상기 2번 입장과 같이 해당 공문 내용의 전달과 반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함.

(추가 공문 전달 기관 :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빈증성 인민위원회, 코참 연합회, 빈증성 세관국/세무국/외무국)

4. 빈증 코참에서는 금일 소간담회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빈증성 세무국과 한국 기업 간담회를 개최토록 협조 요청함.

-> 빈증 코참의 요청과 같이, 7월말~8월 중으로 빈증성 세무국과 한국 기업 간담회를 개최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5. 빈증 코참 사무국에서 각 회원사별 부가세 환급 문제를 설문 조사하여 이를 세무국에 전달하기에는, 시간/절차 소요와 Case by case 사안별 중재의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빈증성 세관국의 협조 지원과 마찬가지로, 빈증성 세무국도 빈증 코참 회원사가 세무국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명확히 열어 주길 요청함.

-> 빈증성 세무국도 기업별 직접 상담 안내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담당자 연락처를 회원사에 공유 안내해 주길 요청함.

※ 빈증성 세무국 상담 안내 담당자 정보
– 성명 : Mr. Vinh
– 전화 : 0913708994
– email : vdvinh.bdu@gdt.gov.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