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7.12.(금) 08:30~11:30
*이후, 즉석에서 오찬 미팅이 오후 5시 넘게까지 진행되었음
■ 장소 : 빈증성 직업훈련학교 – 2호점
(주소 : 155/2, ĐX081, Định Hoà, Thủ Dầu Một, Bình Dương)
*Google Map : https://maps.app.goo.gl/fRngGvv5THiDCZ5K9
■ 참석 : 약 120명
▢ 빈증 코참 및 한국 기업 : 약 60명
– 강형식 수석2 부회장 및 회원사 관계자(대부분 베트남 관리자분들)
– 박종화 사무국장 및 사무국 매니저/회관 담당자 등
▢ 주최측 : 약 20명
– 빈증성 노동국 국장 Mr.Trịnh Đức Tài, 부국장 Mr.Phạm Văn Tuyên 및 관계자 8명
– 직업 훈련 센터 회장 Mr.Thuc, 기술학교 총장 Mr.Thanh 및 관계자 12명
▢ 일본참 및 대만참 : 40명
■ 간담회 주요 내용 요약
▢ 빈증성 노동국 : 베트남 정부 관련 법령 주요 사항 안내
– 152/2020/NĐ-CP(2020.12.30.)의 수정/보완 법령 70/2023/NĐ-CP(2023.9.18.) 주요 사항 안내
▢ 참석 기업 <-> 노동국 : 질의 응답
1. 참석한 많은 기업들이 152/2020/NĐ-CP 법령과 70/2023/NĐ-CP 법령의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질문 및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력 증명 서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필요성 설명, 노동 허가 면제 신청 절차 및 서류, 기업 내부 인력 이동 증명 서류, 노동 허가 연장 절차, 기업 내 관리자 직책 증명 서류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음.
*개별 질의/응답 내용을 사무국에서 모두 상세하게 정리 안내할 수는 없기에, 해당 질의/응답을 받은 기업별로 참석자분들을 통하여 자체적인 보고와 공유를 받으시도록 함.
2. 빈증성 노동국의 행정 절차 이행과 관련된 추가 지침 안내 및 답변
(1) 행정 절차 비용 결제 시, 현금 결제 대신 비현금 결제
(2) 행정 절차 결과 도출 이후에만 기업이 수수료를 지불
(2) 노동부가 기업에 보낸 QR 코드 지침에 따른 양식 사용
(3) BCCI 우편 서비스를 통해 결과 전달
(4) 공공 서비스에 서류 제출 시, VneID (주민등록증)를 통한 계정 사용
■ 빈증 코참 공식 질의/요청 및 노동국 현장 답변 내용
(박종화 사무국장 <-> 빈증성 노동국)
▢ 박종화 사무국장 : 질의/요청 1. 노동허가서 신청 절차와 기한 준수 요청
– 베트남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제출 서류가 완벽하다면 신청 후 5일 이내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절차와 기한이 준수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 드립니다.
▣ 빈증성 노동국 실장 : 답변 1
– 이전에는 인력 변경과 새로운 70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서류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류 처리 시간이 항상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으며 올해 3월부터 서류 결과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종화 사무국장 : 질의/요청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베트남 현지 경력 인정 요청
– 외국인 근로자가 5년 이상 경력 증빙 필요 시 베트남 현지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베트남 중앙 정부에서는 해석과 안내를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지 경력 불인정 또는 부분 인정 등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해결을 요청 드립니다.
▣ 빈증성 노동국 실장 : 답변 2
– 현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에게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영사 인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2)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노동 허가증 갱신 시 이전의 노동 허가증이 경력 증명 서류로 인정됩니다. 이전의 노동 허가증이 2년간 유효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박종화 사무국장 : 질의/요청 3. 노동국의 서면화된 후속 협조 요청
– 금일 간담회에서는 서면화된 안내 자료나 질의/응답 자료가 없으므로, 추후 빈증 코참의 서면 추가 질의/요청사항에 대해, 노동국의 서면 답신과 후속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이는 빈증 코참에서 전체 회원사에 노동국의 답변과 안내 사항을 공식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빈증성 노동국 국장 : 답변 3
: 간담회 폐막 시, 빈증성 노동국 국장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이동을 줄이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개혁 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해결 전담팀을 구성하여 직극 지원하겠습니다.
(2) 빈증 코참 회원님들께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허가 신청 서류 안내를 노동국 홈페이지 또는 ONE STOP 창구에서 QR 코드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3) 대부분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므로, 기업이 ONE STOP 창구에 서류를 2회 이상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노동국 관계자(국장/부국장/실장급)이 ONE STOP 창구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노동 허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빈증 코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빈증 코참 사무국 – 안내 사항
빈증 코참 사무국에서는 (1) 관련 행정 기관의 Contact Point를 정리하여 회원님들께서 개별 사안들에 대하여 직접 컨택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며, (2) 주요 관련 법령들도 초벌 번역이지만 사무국 자체 번역본을 통하여 회원님들께서 개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제공 드립니다.
사무국에서는 회원님들의 입장과 니즈를 최대한 고려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필요 정보들을 미리 정리 번역하여 공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고, 상세한 내용과 전문적 또는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한 전문적 답변과 상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전문 법무법인 등을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초벌 번역본이지만 관련 법령과 부록의 한국어 번역을 위하여 사무국에서는 야근 및 주말 작업을 통하여 회원님께 공유 안내 드립니다. 정보를 드리면 드릴수록 문의와 니즈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개요 이해를 돕기 위한 사무국의 역할과, 상세 상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원님들께서 사안별로 접근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회원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공감과 경청을 원하시는 마음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늘 눈과 귀를 늘 열어놓겠습니다.)
▢ 빈증성 노동국 – Contact Point
회원님들께서는 하단의 빈증성 노동국 정보를 참고하시어, 사안별로 직접 노동국과 컨택하시어 문제 해결 및 지원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빈증성 노동국 홈페이지 :
https://soldtbxh.binhduong.gov.vn/Pages/Home.aspx
2. 온라인 서류 접수 포털 시스템 :
https://dichvucong.molisa.gov.vn/VdxpSearchCertificate.aspx
4. 대표 전화 : (0274) 3822.463 / (0274) 3835 857
5. 주소 : Tầng 6, Tháp A, Trung tâm Hành chính Tỉnh Bình Dương, Đường Lê Lợi, phường Hòa Phú, thành phố Thủ Dầu Một, tỉnh Bình Dương (빈증성 청사 – 행정 센터 6층)
▢ 법령 70/2023/NĐ-CP(2023.9.18.) – 원본 및 번역본 제공 : 하단 파일 참조
*번역본은 빈증 코참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번역한 초벌 번역본이자 비전문 번역본입니다. 이에 해당 번역본은 회원님들께서 한국어로 개괄적인 개요 이해를 하시는 정도로 활용(회원사 개별 참고 용도 이외의 대외 배포 공유 절대 불가 – 빈증 코참 Watermark 표시됨)해 주시고,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을 통하여 전문 기관을 통한 문의 상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